정부 '노사 설득' 총력전…李, 이번주 양대노총 위원장 회동

지난 2월2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난 지 수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양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째 멈춰있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노총 위원장과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대통령과 노조위원장의 만남 자체는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오찬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노동계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노조와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회동에서 노동 현안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관련 후속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로서는 주 4.5일제 근로제도 논의를 계속해야 하고 법적 정년연장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반에 관해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가 재개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노조에 대화와 협력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 누릴 수 있다"면서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책임 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대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노정 교섭을 많이 얘기할 것"이라면서 "정기적으로 노조와 정부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주요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와 정부 간 대화로 한정 지었지만 수시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일각에서는 회동 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중앙위원회에서 참여 결정이 나면 1999년 노사경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마주 앉게 된다.

정부는 경영계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이 대통령보다 먼저 경총 관계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재차 청취하고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법 시행 이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법 안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생의 법으로 어떻게 안착시킬지 노사정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