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대응 '13.6조+270조+5700억' 지원 패키지 가동

정책자금·보험 총동원
전기차 전환지원금·FTA 확대·K콘텐츠 육성까지 종합 대책 수립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내수 진작, 글로벌 시장 공략, 주력산업 R&D 지원
정부 "현장 체감형 대책 추진"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13조6000억원 긴급경영자금과 270조원 규모 무역보험 공급, 5700억원 철강·알루미늄 특화지원을 포함한 '후속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으나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긴급경영자금 13.6조원…금리 인하·대출 한도 확대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을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지원 대상 신용등급을 p5+에서 p4 이하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리 업종까지 긴급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속 공급한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을 공급한다.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은 기존 관세부과 품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상향한다. 관세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에는 특례심사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인다. 미국 현지법인에는 중장기 운영자금 보증을 신설해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에 대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90% 감면하고,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발급 기간을 4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관세대응 119'를 통해 HS코드·원산지 판정 등 美 세관 사전심사도 대행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일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7.8. 강진형 기자

철강·알루미늄 5700억원 특화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는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는 금리 2%포인트, 중견기업에는 1.5%포인트를 경감하며 1500억원 규모 대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피해기업 대상 긴급 저리융자(200억원)를 편성해 9~12월 한시 지원한다. 또 대기업·금융기관 출연을 통한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함량가치 산출·증빙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사례집 제공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해외수요 감소분은 내수로 보전한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정책을 실시한다. 건설·토목, 해상풍력 등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하고, 202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2.2GW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불법 우회수출·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외투기업 유치와 관세피해기업 유턴 보조금 상향(57%→75%)도 병행된다.

글로벌 시장 다변화…FTA 속도

정부는 대미(對美)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3000개사로 확대하고,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붐업 코리아 Week'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 바이어를 유치한다. 지역 특화 전시회는 18개에서 68개로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도 속도를 낸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중동·중남미 주요국과 조기 타결·발효를 추진하고,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개시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극대화,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신시장 진출기업에는 계약서만으로 1억원 특별보증을 제공하고, 해외인증 실패비용 보전 한도는 70%까지 확대된다.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규제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K콘텐츠·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한류를 활용한 유망 수출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K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개로 확대하고, 웹툰·게임 제작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K푸드는 활방어·닭고기 등 5개 품목을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고,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자율주행 기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전고체·리튬메탈 배터리, AI 융합 바이오파운드리, 수소환원제철 등 초격차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특화단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중장기 전략도 마련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마련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와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