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법 표시 약봉투' 시작한 서울시…'최초·최고정책' 2관왕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
최초 사례에 복용법 표시 약봉투 선정
최고 사례는 서울시 무연고자 공영장례

서울시가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뽑는 정부 공모에서 '최고'와 '최초' 사례를 동시 수상했다.

시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최초·최고사례 인증패를 동시에 수상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7개 선정 기관 중 최초·최고 사례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는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 최고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울시 정책은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다. 이는 12년 전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가 받아들여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다. 시는 2013년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서울시립병원,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실행에 옮겼다.

이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며 현재는 약국에서 약 정보가 인쇄된 약봉투를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팀장은 "시민 제안으로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하며 국민의 약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에 약봉투 복용법 표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시민 남상우 씨는 이번 수여식에서 개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로 선정된 시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다. 시는 고독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염습부터 입관, 화장, 장례의식 등 장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시립승화원 전용 빈소를 활용해 체계적인 장례 절차를 제공한다. 또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함께 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장례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3년간 시는 공영장례 3744건을 지원했다. 시는 약자동행 관점에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2023년), 명절 기간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 정기 개방(2024년),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시행(2024년) 등 공영장례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왔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 장경숙 팀장은 "서울시 공영장례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력이 확산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동시 선정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