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예산]외교부, 16% 줄어든 3.6兆…'김건희 게이트' 여파 ODA 급감

외교부의 내년 예산이 총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4조2788억원) 예산 대비 15.8%(6760억원) 줄어든 규모다. 외교부 전체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이른바 '김건희 게이트' 의혹으로 20% 넘게 급감한 여파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은 반토막 났다.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연합뉴스

29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외교부 총예산의 절반 이상은 ODA 사업비로 구성되는데, 내년 ODA 예산은 총 2조1852억원으로 올해(2조8093억원)보다 22.2%(6241억원) 줄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은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6702억원이었던 인도적 지원 예산은 내년 3255억원에 그치면서 절반 이상(51.4%) 깎였다. 과거 외교통상부에서 2013년 외교부로 조직 개편된 이후 ODA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ODA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건희-건진법사 게이트'가 꼽힌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 귀중품 등을 전달하며 캄보디아·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ODA 확대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투입된 ODA 예산은 가파르게 늘었다. 관련 의혹은 현재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를 점검해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ODA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ODA가 2024년도에 한 번에 40% 정도 증가해 (급격히 늘어난)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일반적인 증가 추세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총리실에서 외교부·기재부와 함께 전수조사를 해 집행이 안 되거나 준비가 덜 된 것들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15~20% 삭감하는 추세고 독일이나 유럽 쪽도 국방비 투자가 너무 늘어서 ODA는 대체적으로 다 10~20% 사이 정도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기여를 볼 때 남들은 늘리는데 우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보다 17.5% 줄어든 6818억원이 편성됐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절반가량 줄어든 2072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삭감분 중 일부(736억원)는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예산으로 내년부터 분리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외에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예산도 7.7% 줄어든 1141억원, 유엔평화유지군(PKO) 분담금 납부 예산은 18% 줄어든 177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한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부 북미국 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와 주 정부, 학계 등과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