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적금' 신설 7500억원 투입…아동수당 확대에 총 2.5조[李정부 첫예산]

청년도약계좌(5년)보다 지원폭 확대
만기 5년 → 3년으로
아동수당 비수도권은 최대 13만원까지 받는다
"복지 예산 8.2%↑ 높은 증가율 확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위해 744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이 후속 상품으로 운영된다. 저출산 대응이나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을 위한 저출산 예산은 전년보다 3조원을 확대했고, 노인 대상 통합 돌봄 확대 사업은 전년보다 2조원 가까이 늘렸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6%를, 우대형(중소기업 취업 이후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가입자에게는 12%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예컨대 일반형 가입자가 월 50만원을 넣으면 매달 3만원을 정부가 추가 적립해 줘 매달 53만원이 쌓이는 구조다.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우대형은 2200만원 수준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보다 지원 폭을 넓히고, 만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점이 핵심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율이 높아 5년 만기 유지에 대한 불만이 컸던 만큼 짧은 기간 내 실질적인 목돈 마련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 이하 청년의 월 4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만 6%의 정부 지원금을 인정해줬었다. 청년미래적금은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이 6%의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지원 폭을 넓혔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본인 납입분에는 시중 금리(약 6%), 정부 기여금에는 4.5% 금리를 적용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납입분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지원예산은 신규 모집 중단으로 1000억원대로 축소됐다.

복지 부문 예산 대폭 늘려…아동수당 확대·노인 통합돌봄 대폭 지원

기재부는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다른 분야는 30조~40조원 규모인 데 비해 복지 부분은 250조~269조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8.2% 증가율이 나왔다”며 “비중과 비교해 굉장히 높게 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반등을 위한 예산은 총 35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32조8000억원)보다 3조원을 더 늘린 규모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늘리고 지역별 차등 지급 등을 위해 전년(1조9588억원)보다 5000억원 가까이 늘린 2조48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전년(21조원)보다 11조원 가까이 늘려 3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재산·소득 기준 완화로 약 4만명이 신규 수급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지원에는 내년도 예산 9조84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8조6882억원)보다 1조1518억원 늘어난 규모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약 5000명이 새로 포함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신과 진료비와 특수식 식대 인상 등 지원 폭을 넓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확대에도 824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지금까지는 연금 납부 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73만6000명으로 넓히기로 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 고령화 대응 사업에도 2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25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를 5만명 확대해 총 115만2000개를 지원하는 데에도 총 2조3851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6000억원을 편성한다. 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데에도 1조150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 투자 강화를 위해서도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 장비와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