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여론 수렴 돌입…"국민경청 통해 실질적 변화"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회복 국민경청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사법개혁 완수를 결의하고 시민들의 여론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대법관 증원 위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자칫 동력이 꺼질 것을 우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 가운데 하나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출범식 당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법관 평가제도 개선·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건을 추석 전 추진 의제로 확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고, 20~50대 국민, 지방의원 및 전직 언론인 8명이 국민대표 발언 주자로 나섰다. 이들은 법관평가제도와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청했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압수수색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힌 50대와 전직 언론인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회는 추석 전 사법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표출시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사법개혁특위가 지난 16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여연심 변호사 등 진보 인사들도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각각 하급심 우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서다.

다만 백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채택한 사법개혁 결의문을 통해 "모든 개혁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며 "국민 경청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