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보험연계·조세부담 완화 등 추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보험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며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가입자(10년)의 중도 해지금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엔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의 50% 이상 감소 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가 적용됐다. 중기부는 이를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의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또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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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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