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레일 또 사망사고…장관의 날선 한마디에 힘 실려야

청도 열차사고 등 반복된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구조개혁 시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직후 기자와 따로 만나 청도 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잡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잡도리는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움'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장관이 기자 앞에서 이처럼 거칠고 날것 그대로의 표현을 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고가 그만큼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사고 당시, 열차가 오는 걸 알리는 '경고 애플리케이션(앱)'은 있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전·후방 열차 감시자조차 배치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대피 공간도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본 안전 매뉴얼이 통째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기관인데 대통령은 뭐 하느냐"라는 식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간 사고에는 강도 높게 몰아붙이더니 공기업 참사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는 논리였다. 이는 법리와 현실 모두에서 빗나간 주장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지운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인사권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코레일에서 그 권한을 가진 이는 사장이다. 한문희 사장이 사표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다. 시공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그 회사를 소유한 지주사나 그룹 총수까지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문제의 본질을 철도 안전 체계에서 찾아야 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분산된 현 구조를 지적했어야 한다. 현재 철도 운영 체계는 2003년 철도청을 코레일과 철도공단으로 분리할 때 '상하 분리'를 원칙으로 나뉜 상태다. 선로 위 운행은 코레일이 하고 국가 기반시설인 철도 건설과 시설물 관리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이 맡는 구도다. 이 와중에 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로 넘어갔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라는 이유였다. 코레일은 4500㎞가 넘는 선로를 관리하면서 여객·화물 운행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이해 상충이 불가피한 방식이다. 운행 부서는 증편을 원하지만 시설 관리 부서는 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수익과 직결된 운행 부서가 우선권을 가져온다. 선로 관리 부서는 늘 뒤로 밀렸고, 투자와 혁신도 뒷전일 수밖에 없다. 2022년 말 국회에서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무산됐다. 2023년 국토부가 발주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용역은 관리 책임이 분산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복된 참사는 관리 책임자 개인 실수나 현장 부주의로 설명되지 않는다.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책은 또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다. 장관의 '잡도리'도 같은 맥락이다. 말의 강도만큼 철도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실천하는 것만이 반복된 죽음을 멈추는 길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