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공공기관장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실 "국힘 의원들도 다수 동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22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랬다"라며 "대구시장 재직 시 제일 먼저 한 일이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어 후임 시장이 선출되면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그게 책임정치에 맞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코드가 다른 신정권에 몽니 부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주당 정권 때라도 늦었지만 임기일치를 법제화 해서 신구정권 인사들이 자리다툼 하는 꼴불견이 없어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與 입법 동의
최근 대통령실도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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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다수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중진들과 통화해보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주장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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