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장전략]AI대전환 '올인'…30대 프로젝트 하반기 가동

李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업주도 7대 제조업 AI접목
전국민 대상 'AI 한글화' 작업
'K-붐업' 등 100조 국민펀드 조성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AI를 본격 도입할 경우 생산성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기업·공공은 물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가동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AI를 성장 둔화의 돌파구로 내세운 배경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제조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AI 도입이 경제 성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한국의 반도체·IT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다.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동…기업·공공·국민 'AI 대전환' 전방위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크게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양대 축으로 각각 15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AI 대전환의 목표로는 '피지컬 AI 1등 국가' 도약으로 설정했다. 기업 주도의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반도체·팩토리 등 7개의 제조업 강점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보강재 자율이동 용접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및 상용화를 즉각 추진한다. 자동차 분야에선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속도 제한을 전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실증에 돌입한다. 이 밖에도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선박 상용화, 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등 5대 분야의 AI 드론 및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4대 분야를 선정, 개발에 착수한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 인터넷 연결 없이 AI 모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목표한 피지컬 AI 국가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3대 행정 업무에 우선 AI를 적용하는 게 목표다. 민원처리 업무에 AI를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까지 AI 세무상담을 도입하고, 2027년 납세신고 자율화 등 국세청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확대해 전 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은 물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대거 추진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AI 한글화' 작업도 나선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활용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AI 교육센터 설립, 자격 인증제도 및 경진대회를 통해 벤처·창업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인재 유치와 반대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급여 혜택과 병역특례 등 파격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예컨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데이터를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이다. 국가 AI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범용 표준에 준하는 한국화 작업이 결국 데이터 거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또 학계, AI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축, 범국가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AI 진흥법 개선과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동

AI와 함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가 핵심이다.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의 자립률을 높이고,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소형원자로(SMR) 등 기후·에너지 대응을 위한 차세대 기술의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SiC 전력반도체의 경우 기존 Si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히나 현재 9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비중 역시 같은 기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실증을 위한 신규장비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LNG 화물창 분야의 기술독립 달성을 위해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을 구축하고, 대형선박 실증을 위한 선박 2척의 인수·개조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 수준인 LNG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 70%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의료 MRI, 핵융합 에너지, 자기부상열차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한 초전도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 부분에선 태양광유리(BIPV. 건물일체형태양광) 기술력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장거리 해저 전력 전송이 가능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및 풍력 연계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 개발·실증 지원은 물론,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방침이다. 농업·수산 분야에서 AI 기반 대전환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양식단지,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각 1개소를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AI, 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사육 관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K-붐업' 확산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게임·웹툰 등 K-콘텐츠를 비롯해 K-바이오·의약품, K-뷰티, K-식품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 중인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강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등 모든 패키지를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를 위해 100조원 이상의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연기금 등 민간자금과 정부 보증기반 기금채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각각 50조원씩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AI 대전환은 국가 차원의 전면적 대응"이라며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 속에서, AI를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