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장전략]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아동수당 매년 1세씩↑

李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연금을 통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이직) 시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30인 이하 사업장인데 내년부터는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내 집에 살면서 해당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 연금 활성화를 위해 월 지급금을 증액하거나 가입 문턱 등을 하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 시 20%가 감액되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5년 기준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아동수당 매년 1세씩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과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1~2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앞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2030년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상시 사업으로

청년과 서민의 생활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딸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상시화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청년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고 쌀 소비 유도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을 이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가가 5000원인 경우 정부가 2000원을 지자체와 대학이 2000원을 지원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된 이후에도 검색과 메시지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