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비대면 진료' 환자 492만명…제도화 논의 본격화

복지부, 2020~25년 시범사업 의료기관 자료 분석
전체 외래진료의 0.2~0.3% 규모

지난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으로, 정부는 이 통계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전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758곳이었다. 이 중 94.2%(2만1430곳)는 의원급이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1030곳(4.5%), 종합병원 262곳(1.2%), 상급종합병원 37곳(0.2%) 등이 비대면진료에 참여,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비대면진료가 적었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3년 5월)에 2만585곳이, 코로나19 이후 시기(2023년 6월~현재)엔 9599곳이 비대면진료를 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7802만건)의 0.3% 수준이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평균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료(7897만건)의 0.2%인 약 17만건이었다.

코로나19 시기 재진 진료는 모두 713만2588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890만7320건)의 80.1%를 차지했고,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 진료는 290만5582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369만3건)의 78.7%였다. 지난해 비대면진료의 재진 진료(173만895건)는 전체 비대면진료(227만6237건)의 76% 수준인 반면 대면진료에서 재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치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고,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 등은 제한된 방식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6개월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