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교섭, 경제 초토화"…노란봉투법 '수용 불가' 3가지 이유

사용자·파업 범위 확대하는 2조에
"수용 불가, 절충 언급할 수 없어"
'손해배상 상한·급여압류 금지' 대안

경영계가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오는 21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를 대폭 늘릴 경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엔 결사 반대하는 반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법안 처리 시한까지 열흘 가량 남은 만큼 총력 저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김홍성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며 "노조법 2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3조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손해배상액 상한 지정이나 급여 압류 금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조 중에서도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한 2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를 해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기업 책임, 하청까지 확대엔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분위기 속에서도 경영계에선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 반대할 부분과 수용할 사안을 구분하고 있다.

경영계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조항은 노조법 개정안 2조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조 2호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하청 노동자인데도 '영향'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절충을 언급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하게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보다 신뢰받는 배경에는 생산 안정성이 있다"며 "노조와 교섭이 증가할수록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 선주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인 게 사실"이라고 했다.

건설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은 전기·배관·골조처럼 분야별 협력업체 수백개 사가 모여서 진행된다"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진행하면 입주민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쟁의 대상 커지면 '파업 만능' 만연

경영계는 파업 대상을 확대한 노조법 개정안 2조 5호도 향후 노사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구조조정·투자 결정·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업 대상이 늘어나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진다는 게 경영계 우려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는 "현재 반도체 시장은 경쟁이 심각해 유연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측면에서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가미된다면 향후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 우려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전 산업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는데 사업상 결정까지 파업으로 이뤄진다면 경영적 판단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1일까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행령까지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최후 카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꺼낼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은 경영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행령에 경영계 입장이 담기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