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광복절 사면·대주주 양도세' 휴가 마친 李대통령이 직면한 중대 과제

8일까지 닷새간 휴가…주말부터 업무 복귀, 참모진 보고 받을 듯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 행보
12일 국무회의에선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결단…막판까지 고심할 듯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 방향도 결정…여권 내 이견 조율 과제
8월 말 유력 '한·미 정상회담' 대비 통상·안보 전략 수립에 속도

8일까지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10일부터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하는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만나 정상회담에 나서야 하고, 세제개편안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도 주재해야 한다. 또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가다듬고, 8월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푸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부 들어 첫 국민 방문이라는 의미를 살려 정치, 안보, 교역 이외에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미래전략 분야 등에 대해 두루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 의미를 묻는 말에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포괄적 동반자"라면서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협력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또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견이 있는 세제개편안도 조율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을 포함한 사면과 복권 명단을 추렸다. 이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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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득과 실을 따져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2~4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은 48%와 47.6%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과 신중론이 대립하고 있어 결단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의 방향도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다.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데,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떤 방향으로 조율하느냐에 따라 지지층과 당내 여론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상호 관세 15%·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최근 통상협상의 한고비를 넘겼지만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에 이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안심할 수 없다.

안보 협상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대중국 견제를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등 굵직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 두 정상이 마주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중국·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 인선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자·다자회담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더 인선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자리는 공석이다. 미국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 낙마로 비어있는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서은숙 전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