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택의 기로에 선 국제사회

英·佛·加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할 것"
美 "국가 인정은 하마스 보상"
"'두 국가 해법' 출발점 삼아 돌파구 마련해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갈라섰다.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하자 유럽 주요국들이 '두 국가 해법'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유엔(UN) 총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할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국가 해법' 제시하는 유럽…"팔레스타인은 국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엄숙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른 파트너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방 주요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그간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지지하며 '두 국가 해법'을 주장해왔다. 한때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해법으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뒤로 밀려났던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서로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9월 유엔 총회'라는 시점과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월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나라가 우리만은 아닐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는) 다른 나라들에 약간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두 국가 해법이 위기에 처했다.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웨스트 뱅크) 합병 포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 및 무장해제 등 구체적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해 특히 영국의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됐다. 영국은 1917년 당시 유대인을 대표하는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 형식의 '밸푸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의 건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선언은 오늘날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씨앗이 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31일에는 루이스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총리 또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대통령 및 의회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즉각 반발…"하마스에 보상 주는 것"

지난 6월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남성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상태다.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까지 국가 승인에 동참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만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프랑스, 영국, 캐나다에 불만과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친이스라엘' 노선과는 달리 미국 내 여론은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하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과 민주당 지지자의 71%가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입소스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5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국인 61%가 "이스라엘이 중동의 주요 갈등 해결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자하 하산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단기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문제를 외교 대화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미국은 중동과 유럽 전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평화안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지지가 있어야만 가자지구 재건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산 연구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정체성이 팔레스타인 민족성을 부정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의 '평화 중재자'로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평화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 한계 있어…"제도적 기반부터 갖춰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두 국가 해법'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정착촌, 난민, 예루살렘 영유권 등 핵심 쟁점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며, 평화로운 분리보다는 힘에 의한 일방적 지배와 병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통합 운영하는 정부가 부재한 데다, 팔레스타인이 국제법상 국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선언적인 국가 인정보다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마크 린치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상황을 보면 양측이 영토를 나눠 공존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스라엘 정부는 두 국가 해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엔 회의가 분쟁 해결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와 함께 무너진 행정 체계 및 경제 기반을 복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지속해서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