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체제 끝났다…'트럼프 라운드'로 무역질서 재편"

USTR 대표, '관세'와 '제조업 보호' 강조
"무역 합의 불이행시 더 높은 관세 재부과"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제조업 보호 중심 전략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국가별로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WTO 체제 아래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수혜자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유기업을 가진 중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각국이 핵심 국익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한 국제 사회와 미국 내 초당적 불만이 커졌다. 기존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으며 이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안 된 상황에서 턴베리 체제가 결코 완성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당근'으로, 관세를 '채찍'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짧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은 수년간의 헛된 WTO 협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재조정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EU 외에도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15%의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자본은 미국 제조업이 전략 산업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비(非)시장 경쟁에 밀려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의 부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다른 나라가 무역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면서 미국은 시간을 오래 끄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겠지만,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