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에 강한 규탄
"무죄추정원칙 철저히 무시"
尹 변호인단 "공개적 망신주기 하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반 형사범한테서도 볼 수 없는 물리력 행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도륙 행위라는 것이다.
7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운을 띄웠다.
나 의원은 "오늘 특검은 두 번째 강제구인 시도했다. 1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라며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보다.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이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尹 변호인단 "특검, 공개 망신주기 하겠다는 것…결론 내놓고 수사 진행"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특검팀의 거듭된 강제구인시도를 규탄했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겠다고 하면 집행할 수 없고, 공개적 망신주기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또다시 방문했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나경원 "특검, 李정부에 충성심 보이려 수사하나…형사법체계 완전히 붕괴"
나경원 의원은 특검에 대해 내란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님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은가?"라며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란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까지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범으로 확정되어 버렸다"라며 "특검은 그러기에 오늘 무자비한 물리력마저 행사했다. 이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 집행이자 정치 보복성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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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금 특검의 모습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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