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3대 지원책 발표

냉방설비 지원…점포당 최대 500만원
원스톱 지원센터 전통시장 전면 확대
화재공제 보상한도 1억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 3가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피해가 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현황 조사 및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발급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 재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에서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도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각각 5000만원으로 상향,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사고 1건당 50만원)한다.

한편 한 장관은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와 관련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해 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날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