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위성사진 가림 처리해 구매 검토…보안 우려 해소"

"1대5000 지도, 고정밀 지도 아닌 국가기본도"

구글이 우리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보안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5일 공개한 공식 블로그 게시글에서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은 길찾기 기능의 제한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구글은 "매년 1000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 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2만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관련해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애초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결정 시한을 이달 11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애플 역시 2023년 지도 반출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됐고,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지도 반출을 재차 신청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 등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압박하고 있어 협의체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