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관세협상에 내놓은 미 무기 구매 청구서는

일본·EU 등 관세협상서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도입사업땐 미측 유리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놓고 미국산 무기 구매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주요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될 전망이다.

31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상호 관세 부과 시한에 대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 청구서를 협상 목록에 넣은 이유는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영향이 크다. 지난 24일 관세 협상에 나선 일본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를 구매한다는 협상 결과를 받아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결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근거한 방위 장비 구입이지 새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적합한지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체적 기종과 수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통보한 관세(30%)의 절반 수준에 합의하는 대가로 미국산 무기도 대거 사들이기로 했다. EU는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등 군사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무장 예산의 우선순위는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금융서비스 업체 페퍼 스톤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미·EU 관세 합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미국 방산업체"라고 NYT에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때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선례도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가진 한미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를 추진하면서 무기도입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지상감시정찰기인 제이스타즈(JSTARS),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리고 P-8A 해상초계기 등 대형 무기 도입이 이뤄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대형 무기 도입사업들이 연이어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2~2024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는 약 27조원에 달했다. 미국산 무기가 포함된 일부 획득사업들이 재검토에 들어가면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미국 L3해리스, 스웨덴 사브 등의 양자대결로 진행된다. 지난 세 번의 입찰에 도전했던 보잉은 '가격부담'을 이유로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연내 기종선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기했던 무기 도입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을 지원하고 입체 고속 기동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미국 보잉 AH-64E 도입이 유력했다.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심의과정에서 3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실상 전액 삭감이다. 군 안팎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격헬기 무용론이 제기된다. 미 육군도 구형 아파치를 퇴역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에서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었다. 1차 사업 때 도입한 '시그너스'(KC-330) 4대로는 전력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공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 KF -21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에 비해 공중급유기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도입사업에 미국 보잉은 KC-46A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전용헬기 도입 사업도 미국 방산기업이 유리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대통령전용헬기 4대를 도입하는 8700억원 규모의 '지휘헬기-II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도입된 지 18년이 된 대통령전용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기종은 프랑스 에어버스의 H225M,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01, 미국 시코르스키의 S-92A+와 벨의 벨-525 등 4개 기종이다. 유럽과 미국업체 간 경쟁 양상이다. 시코르스키의 S-94는 현재 대통령전용헬기로 운용 중인 VH-92와 같은 기종이다. 미 대통령전용헬기, 일명 '마린원(Marine One)'도 같은 S-92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군 관게자는 "관세협상 이후 미국산 무기 구매 비중이 높아 질 수 있으며 MRO(정비·수리·운영) 사업 등을 수주해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