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햇빛·바람’ 전남 신재생에너지…③지속가능 구조 전환 필요

지역 갈등과 송전망 한계 극복 관건
'주민참여형 상생모델'로 나아가야
무안반도 통합 등 지역 여론 합의 중요
RE100산단 유치 놓고 지역간 갈등 우려

전남 영광군 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지중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심진석 기자

전라남도가 전국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하며 에너지 전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최근 지역 갈등, 송전 인프라 한계,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지며 기로에 놓였다.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절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전략과 맞물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집중된 전남은 전체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량이 전국 대비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전남에서, 전기는 수도권으로'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이익은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태양과 바람이란 자연적 환경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온전히 특정 집단의 돈벌이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이러한 반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무안·목포·신안을 중심으로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RE100 산단·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현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선 지역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 구조 확립이 꼽힌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풍력단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 단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간 갈등 해소 시급

이미 RE100 산단 유치를 놓고 지자체 간 보이지 않는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정 정치인들 간 알력 다툼도 시작된 모양새다. 자칫 RE100 산단 유치가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 곳곳이 재생에너지 시설 유입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단순 보상 수혜자가 아닌, 수익의 공동 주체가 돼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도입이 핵심이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단순한 발전소 설치에 그치지 않고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발전시설만 세우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돼 왔으나, 앞으로는 풍력 부품·태양광 모듈 제조, R&D, 유지·보수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광, 해남, 신안 등지에 에너지 특화산업단지 및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행 인허가 제도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도 요구된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시 지자체 사전 동의제, 갈등 조정기구 설치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더 이상 발전량 숫자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에너지전환 이익을 공유하고, 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육성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력 잉여 지역에 대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공급 가격의 차등을 둠으로써 '전남기업 유치', '인력망 확대', '기술개발 및 발전' 등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정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이익 재분배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에너지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이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전남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원이 좋기 때문에 준비만 잘한다면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끝>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