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 정의 바로잡는 시작"

"尹 정부, 일본 비위 맞추려고 자국민 권리 방해"

지난 2023년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배상 해법 강행 규탄 일본 사죄배상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금덕 할머니가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늦게나마 심의·의결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했지만, 전 정권의 외교부에서 반대하며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특허권·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의견서 형태의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매각 사건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일본 피고 기업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며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수여를 기회로 전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제3자 변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한 뒤,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됐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