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곳 중 6곳 과밀수용…‘폭발 직전’ 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女수용률 250% '역대급'
법무부 "시설 확충 협의 중"

전국 소년원 11곳 중 6곳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 소년범들이 일시 수용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자 정원은 2.5배를 넘어서 사실상 '폭발 직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미결수용시설 포함) 중 6곳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다. 과밀 수용 상태인 시설은 안양·청주·부산·서울·대구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으로 2024년 들어 전체 수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 전용 시설의 수용률은 '역대급' 수준이다. 29일 기준, 안양소년원 수용률은 185%, 청주소년원은 150%에 달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성 정원이 35명에 불과한데, 7월 29일 기준 수용인원은 90명을 넘어 수용률은 무려 250%에 이른다.

소년원 내 과밀 문제는 인권과 직결된다. 안양소년원은 2인실이 가장 큰 방임에도, 4명이 한 방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공간에서 침대 없이 바닥에 나란히 눕는 이른바 '칼잠' 형태가 일상화하면서, 수용자들의 수면·위생·심리적 안정 모두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소년원 과밀화는 최근 2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전국 평균 수용률은 76.1%였으나 2023년 88.3%를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자 청소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수용되는 남녀 청소년 비율이 8대2였다면 최근에는 7대3까지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수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원의 본래 취지는 교화와 교육인데, 지금처럼 과밀수용 상태로 단순 구금 중심으로 운영되면 취지와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이 반복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늘고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도시 확장으로 도심에 편입된 소년원의 입지를 재검토하고, 교정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