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사제 총기 만든 아들 살해범…모방 범죄 확산 우려

간단한 검색으로 유해 정보 접근 가능
모방 범죄 우려에 "대응 전담기관 필요"
사제 총기 적발은 5년간 0건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하면서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2일 연합뉴스는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 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쇠 구슬 크기는 비비탄 정도 크기로 매우 작다"면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토대로 불법 무기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정보가 언제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다양한 사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사제 총기에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고자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에서 올리는 정보까지 즉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경우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총기는 218정, 사제 총기는 0건

경찰은 매년 5월과 10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과 함께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서도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영상이 계속 올라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제 총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총기는 218정이다. 이 가운데 사제 총기 단속은 0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되는 총기는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쓰는 건설용 화약식 타정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단속은 사격장 등 총기 관련 업계의 첩보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총기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유해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고 해외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불법 무기 제작 관련 콘텐츠를 감시하고 자료 삭제 절차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대응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