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판결에…상장협 "경제회복 마중물"

거버넌스포럼은 그룹 거버넌스 문제 지적 "비정상의 정상화 결정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8일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확정된 데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상장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적극적 투자와 함께 혁신적 사업 추진을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협은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업의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들과 연계돼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지향하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의 창조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를 열어줄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의 근본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같은 날 공개한 논평에서 "주주 충실의무의 시대다.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나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상 부채 처리 문제는 말단에 드러난 지엽적인 쟁점일 뿐, 우리 사회의 규칙과 삼성의 방향이 자꾸 충돌하는 이유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라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 문제 역시 결국은 삼성그룹 거버넌스를 둘러싼 비정상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포럼은 "선택과 집중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의 시대다. 과거의 잘못은 빠르게 끊어 내고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결단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 신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룹 거버넌스의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