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업을 내준다고?"…전남도의회, 한·미 협상에 '반기'

"농업은 보호산업…쌀·쇠고기 추가 개방 안돼"

전남도의회가 최근 재개된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17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지 말고, 보호 산업으로 규정해 통상 정책에 반영하라"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 희생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날 성명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다"며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고 발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발언 이후 전국 농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우리 농업 현실은 어떤 산업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룟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한우 산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일을 중단하고, 농업을 명확히 보호산업으로 지정해 통상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며 "과거 여러 차례 FTA에서 반복돼 온 일방적인 양보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농업이 반복적으로 희생양이 돼 온 것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원칙 없는 협상 때문이다"며 "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업계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