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뉴라이트' 김형석 거취 '도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에 놓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은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입법이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나중에 '알박기' 등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활동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보훈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를 훼손해 놨다고 생각하는 인사 중 대표적인 인물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며 "김 관장이 임명될 당시 그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던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데에 대해 권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 후보자는 "만약 보훈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김 관장의 임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라고 광복절을 부정하고 이른바 '건국론'을 주장해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임명 제청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데에는 "이제까지 독립기념관장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독립기념관법상 '독립기념관장은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만약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제청권을 활용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 관장은 '8·15는 광복절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시작이 아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등 독립기념관법에 규정된 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들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날짜를 내란 극복일로 정부 기념식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말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회가 출범되지 않아서 총리께 이틀 전에 빨리 국무조정실에 위원회 출범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독립투사 유해봉환사업 등도 대통령실에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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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추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장 대상자와 남은 묘지가 몇만 개 차이가 난다"며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확장을 하든지 인천에 또 하나 계획 중인 현충원을 빨리 착공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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