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만난 국정위 "국가 균형성장,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종합)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4일 "국가 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위에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며 "산업, 공간, 삶의 질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의 역량을 결집시켜야만 겨우, 이제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로 ▲'5극 3특'* 기반 균형성장 비전·전략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체계적인 지역공약 이행계획 마련 등이 논의됐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성장특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균형성장 전략을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실행하게 되는 만큼, 국정과제 수립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분과장은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주년이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가 균형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 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5일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상임대표 김태년)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