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국토장관 후보자, 과거 발의법안 살펴보니…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19·21대 국토위 지내
특별시·광역시 외 광역교통 지원 근거법 마련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19대(후반기)·21대(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을 지내면서 지역 발전과 연계된 법안을 수 차례 낸 인물이다. 새 정부가 국토부의 핵심 역할로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대통령 측근이자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추진 동력을 실어주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시·광역시 혹은 인접 지역에 한해 도로나 철도,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를 수요는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전북 전주가 대표적이다. 그는 광역교통시설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최종 의결, 지난 4월 공포됐다.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후보자가 낸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그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던 새만금 사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새만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박물관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 앞서 2016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인 지역구에 본사를 둔 공기업(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토정보공사는 기존에는 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운영됐다.

실제 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금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난청인이 대중교통을 탈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 영역에서 정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실세' 의원 출신으로 산적한 현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갖는다. 김 의원은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 지역 유일의 이재명 지지 의원으로 이 대통령 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당·정 핵심을 관통한 김 후보자는 이번 개각을 통해 정책 집행 중심부 역할을 맡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 발탁을 '국토부 조직 안정'과 '현장 장악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그보다 먼저 임명된 교수 출신의 이상경 신임 1차관, 전일 임명된 내부 출신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합을 맞춰야 한다.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터라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 최근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DSR 3단계, 6·27 대책) 여파 속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 내 조직인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시절 실수요자 보호와 임대주택 확대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공급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인 지난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강조한 '5극3특' 전략에 맞춰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지역구 중심의 현안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각 지역 특성을 감안한 육성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역구에 배우자 명의로 전용 130㎡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지난 3월 신고했다. 신고액은 4억원, 시세로는 4억6200만원 정도 집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