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뉴노멀' 되나

김민석 총리 이후 '맹탕 청문회' 지속
여당 압도적 다수로 증인 채택 무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연계 가능성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증인,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 '슈퍼위크'로 불린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곳곳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와 도덕성 검증 비공개 논의가 함께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4개 청문회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합의된 증인이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과 무관한 증인 2명만 채택됐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성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석에 피켓이 붙어 있다. 2025.7.14 김현민 기자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스타일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증인과 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다.

여야는 증인과 관련해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야당이 특정한 증인 채택을 요청하면 여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되는 식이다. 특히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야당은 여론 압박 외에는 증인 채택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로 인해 청문회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문제로 파열음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증인 채택 없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관련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맞게 자료들이 제공되는 게 맞다"며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질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은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