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0일 첫 NSC 주재
회의서 전작권 환수 문제 보고 받아
대통령실 "우리 정부 공약사항"…확대해석은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사안은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새로운 안보 라인을 구축하면서 한반도 정책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NSC에서 전작권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장기적 현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모습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부터 2박 4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투자뿐 아니라 안보 등의 사안을 한 번에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역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평화와 실용 그리고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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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NSC 회의는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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