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0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바지 힘겨루기를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앞서 전날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1만210원(하한선)에서 1만440원(상한선) 사이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되자 곧바로 항의한 바 있다. 이날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거듭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새 정부 노동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반노동, 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내란 정권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 노동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출발선에 선 새 정부 노동 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류 총장은 "취임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새 정부 국정 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해 정책 협약을 맺은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심의 촉진 구간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시된 심의 촉진 구간을 두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동계 행보는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위원장도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심의 신뢰성,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4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응답자 73.9%는 인하, 24.6%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했다"며 "최임위 실시 조사에서도 60.4% 사업주가 동결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어려움과 심의 촉진 구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용자 위원도 이런 부담 속에서 책임감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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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오늘이)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날"이라며 막판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더라도 스스로 노력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으면 노사 요청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구간 내에서 노사가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인위적 교섭 촉진이 관행"이라며 "노사가 제안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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