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리적·경제적으로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출신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군은 유권규 세무사를 마을 세무사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 거리가 멀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일정은 읍·면 마을방송 등 사전 홍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개인의 경우 보유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는 청구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불복청구서 접수 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으로 접수하면 지원 요건을 판단해 7일 이내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이뤄진 선정대리인이 지정돼 불복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며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