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구속에 與김병기 "사필귀정…법정 최고형 내려야"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내란특검, 죄상 밝혀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특별법 발의하는 등 완전한 내란 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0 김현민 기자

10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3월 석방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드디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겸 원내홍보수석부대표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으로 시작해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들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실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124일이나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사법 체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 기회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지난 8일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 자수 시 형사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일당 알박기 인사 정정 조치 등이 골자로, 전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