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사위원장' 이춘석 "사법체계 붕괴돼…檢·法 개혁 대상"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재 첫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붕괴된 사법체계 정상화 소명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임명 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붕괴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해야 할지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봤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위원장은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이번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으면 특검이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작동되고 있다"며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의 주동자들은 버젓이 거리를 횡보하고 수사 대상인 그들이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이것도 비정상"이라며 "세상도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법원·감사원은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사법 체계가 붕괴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소명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지만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다"며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기꺼이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전 법사위원장)·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사임하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임했다.

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치적 이기심이 아닌 균형·양보·자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었다"며 "이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의 임기 만료되자, 국민의힘은 위원장 몫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이 임명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