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풀었더니 매출 19억↑"…대한상의, '규제 완화' 법령 정비 제안

5년간 518개 기업 규제특례 승인
총매출 9800억 증가, 6900명 고용
중소·스타트업 72%, 신산업 중심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 정부에 지자체 단위로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하는 '메가 샌드박스' 추진과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일구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12건을 지원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승인건수는 총 518건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들 가운데 69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은 98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215건, 경기 146건, 인천 21건, 충북 20건, 대구 17건, 충남 14건, 경북 14건, 부산 13건 순이어서 수도권 비중이 74%를 차지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부처별 승인건수는 식약처 192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순이다.

기후·에너지, 로봇·인공지능, 정보통신, 헬스케어, 공유경제, 반려동물 등 6개 분야 신산업 수요가 두드러졌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에 수도권 편중과 개별 기업 중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AI(인공지능), 인력, R&D(연구개발) 등 인프라까지 통합 지원해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실증이 끝난 과제에 대해 조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보상·면책 제도 마련을 통해 규제혁신이 실현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이같은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도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1:1 맞춤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