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복지부, 7월부터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본격 시행
24시간 진료 위한 대기비용 보상·성과 지원 강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분야를 24시간 진료하는 2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병원으로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를 선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개소, 병원 1400개소)에 달하지만 각각 기능과 역량이 달라 환자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또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보단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 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의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에 해당하고 질환별 야간·휴일 청구 건수 10% 이상 또는 해당 질환의 청구 건수가 1000건 이상이면서 야간·휴일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도 준다. 해당 분야의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 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참여 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 기간과 2026~28년 3년간 시범 기간을 거쳐 본 사업화할 예정이다. 매년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