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美, 정당성 없는 예방 공격…루비콘강 건너버렸다"

추미애, 美 이란 핵 시설 공습 비판
"현존하는 위협 없는데 직접 공격"
"이스라엘·이란 전쟁 개입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추 의원은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거라는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미국 정치·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버드 국장은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을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 대놓고 면박을 줬다"며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틀렸다"며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개버드 국장은 "내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고 말을 바꿨다. 개버드 국장은 SNS를 통해 "정직하지 않은 언론이 분열을 조장하려 의도적으로 내 증언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이 조립을 완료하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견제가 사라진 미국의 운전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의 이란 폭격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전쟁이라 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라고 의도적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했다. 추 의원은 "(미국이) 전쟁의 국제적 책임과 전후 배상 등을 회피하고자 함인가"라고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 지하 핵시설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정권의 핵심 핵 시설인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에 대한 정밀 공습을 단행했고 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유에 대해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SNS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고 적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한다면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