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 뜨거운데...세종시의회 역할 비판 여론 확산

김태흠 충남지사 발언, 대전시의회 이전 반대 건의안 등 이어져
세종시의회 이렇다할 입장 내지 않아 비판 목소리 커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문제가 충청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조찬 회동을 갖은 자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간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충청권 출신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것(정부 부처)을 다른 데로 분산하는 걸 좌시한다면 어떻게 충청권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도 최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상정시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지역 정치권인 세종시의회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가 아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관점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세종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발언을 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의 본질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원은 "특정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전하는 부분은 저도 불편하다. 그런데 저희(같은 당) 입장에서는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 균형발전은 중심이긴 하다"며 "그런데 모든 기구를 세종시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부산·인천·목포로 가면 지방 균형발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공직자가 지역의 현안보다는 소속된 당이 집권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방의회의 설치 기준과 수준을 떨어뜨리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역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선 김 의원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게재되고 있다.

시민들은 "대통령과 같은 당인 강준현 국회의원조차도 조심스럽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시의원의 발언은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수준 이하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런 사고를 갖고 지방의원을 할 바에야 차라리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라"고 비꼬아 지적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