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조 풀어 경기띄우기 올인..."적자추경 서민 부담만 키울 수" 지적도[새정부 추경]

30.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세입경정 10.3조 포함
전국민 민생지원금 등에 20.2조 투입
19.8조는 적자국채 발행해 메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짰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 10조3000억원이 들어있어 순수한 세출 확대는 20조2000억원이다. 앞서 1차까지 합하면 올해 총세출 추경 규모는 총 34조원에 이른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2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급격히 가라앉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샷'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적자 추경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문패로 내건 이번 추경은 급격히 하강하는 경기 띄우기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2%로 곤두박질치는 등 최근 4개 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기획재정부)

세수 메우는 데 10.3조…역대 3번째

지난해와 올해 경기 악화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채워넣기 위한 세입 경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정부가 공개한 추경안 30조5000억원 중 10조3000억원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총 87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전년도 경기 불황으로 올해 들어올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4조7000억원 감소하고, 민간소비 부진 등의 여파로 부가세 수입도 4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교통세도 2조3000억원 줄지만,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연간 세입 경정 규모가 10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있던 2009년 4월(11조4000억원), 2020년 7월(11조4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다.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당초 652조8000억원에서 642조4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687조1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어난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 3조원 등을 통해 끌어오고, 나머지 19조8000억원(65%)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세부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교부금에서 2조원을 삭감하고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에서 3조3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지출을 삭감했다"며 "도로철도 사업, 국가장학금, 전기차 지원금, 남북기금 등에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소폭 조정하는 식으로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1280조8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0%로 0.6%포인트 올라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9%에서 지난해 46.1%로 개선됐으나 올해 49%를 넘기면서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점쳐진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24조원이 늘어나 110조4000억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2020년 팬데믹 이후로는 적자폭이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크게 확대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4.2%로 0.9%포인트 확대된다.

1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 차관은 "국채 시장에서의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연초부터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예고된 만큼 (이 같은 우려는) 시장에 선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추경으로 돈풀기, 역효과 우려

정부와 여당은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추경의 용처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쿠폰과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투자의 재정승수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소비·투자의 재정승수는 0.68,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2로 추정된다. 정부가 댐을 짓는 데 1000억원을 지출하면 GDP를 680억원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지만, 지원금 등 현금을 지급하면 220억원의 효과만 얻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낡은 시장규제 등 구조 결함은 그대로 두고 모든 경제문제를 재정으로 풀려고 해선 비효율적 집행만 양산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단기 샷으로 인위적으로 소비를 부양시키는 것이 경기 진작의 근본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같은 현금성 돈풀기는 위기에 잠깐 숨통을 틔워주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가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와 연동하는 시중금리도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