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탈탈 터는 기분"…장관 영전 시그널의 역설[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

①새 정부 출범 때마다 몸살 앓는 세종 관가
가장 기쁜 소식이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
역량 검증보다 사생활 흠집 내는 청문회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면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지금의 인사 청문 제도로는 인재 등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인사청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심리적 고문이다."

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한 국장급 인사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후보자) 1차 검증만 해도 주차위반 스티커부터 친인척 병역, 전세 계약서,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까지 싹 다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각 부처의 실·국장급 인사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민이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영전(榮轉)의 통보가 고민의 불씨로 이어지는 기막힌 풍경이다. 실제로 새 정부의 장관급 인사 발표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는 긴장감이 흐른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추천' 절차가 16일 마감하면서 인사 검증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들은 7만4000여건의 인사추천 의견을 접수했다. 국민 누군가로부터 해당 부처 장·차관에 적임이라고 추천받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다. 인사혁신처 실무 절차를 진행한 뒤 인사 검증 대상자들에게 통보가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고위 관료들은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부터의 연락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장관이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던 시절은 지났다"고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을 영광의 그 날을 위해 달려온 공직자들은 얘기가 다르다. 세종시 관료들은 영전에 관한 꿈을 품으며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이들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생각 이상으로 혹독하다는 점이다.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선에 따라서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 부처의 장(長)으로서 갖출 자질은 물론 도덕성의 흠결 여부, 그동안 살아온 행적, 세간의 평판까지 검증 대상은 다양하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 더해 친인척의 사생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영전의 꿈을 안고 시작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치인은 표를 잃지만 누군가는 삶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쁨은 잠시뿐이다. 본인 의지가 있더라도 검증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인사 검증을 만만하게 봤다가 호되게 당하는 이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입소문으로 번진 이후에는 적절한 인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

교수 출신인 산업부 장관인 A씨가 입각했을 당시 후보자 찾기를 둘러싼 과정은 유명한 일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그가 장관 후보 '70위권'에 있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비약이 섞인 소문이긴 하지만 앞순위에 있던 수십 명의 후보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줄줄이 고사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까지 다 까발려야 하나'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다더라"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곱씹어볼 대목이다. 조 전 위원장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했다. 후보자 지명 직후 그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평가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펜트하우스 분양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로 20년 이상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평대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며 목돈을 모아 처음 분양받은 것인데,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를 지적받으며 당황스러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분양 아파트를 문제로 삼아 지적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논란이 되면서 당시 위원장도 참 억울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김현민 기자

현직 정부 부처의 장관 역시 후보자 지명 이후 들떴던 마음이 자식에 관한 미안함으로 바뀌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께서 처음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업무적 걱정이 컸다"며 "(학계에 주로 있어서 정부)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만 고민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민의 대상이 추가됐다. 이 관계자는 "자녀에게 용돈을 준 것이 불법 증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녀가 불안해했다. '내가 장관 하려고 내 자식을 걱정시켰구나' 하는 미안함이 커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까지 들춰내는 건 흠집 내기나 망신살 주기의 차원 같다. 도덕성 검증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은 아무리 국회 청문회라도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검증의 수위와 잣대가 변화한다. 과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로 논란이 봉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를 위한 위장 전입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나 학군 문제 등 특정한 사정과 맞물려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 "불법 의도는 없었다"는 교감과 함께 사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대한 인사적 흠결로 받아들인다. "과거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이 관행처럼 여겼지만, 요즘에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더라도 절대 책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며 "전과 달리 인사 검증의 초점이 의도와 정황에 맞춰지면서 의심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은 그래도 다른 영역의 인사와 비교할 때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공직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보는 눈이 많고, 크고 작은 인사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인사청문회가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평생 쌓은 공직의 경험을 국가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까지 가족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고민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다면 인재 등용의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