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법 적용 저울질하는 트럼프 대통령
일부 이민 강경파 '내란' 공격적 언사
美국방 "해병대 주방위군 지원 준비 마쳐"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틀간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는 데 이어 해병대까지 차출해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적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와중에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일찌감치 이번 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공격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백악관 기자단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대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지역으로 보내 정부 기능과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내란법을 적용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시민 소요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주정부의 실패이자 국가비상사태로도 해석된다. 이 법이 사용된 것은 1992년 LA 폭동 당시가 마지막으로 주지사 요청으로 병력이 투입됐다.
백악관 고위관계자 일부는 이번 시위를 두고 이미 '내란(insurre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시위를 두고 "폭력적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J.D. 밴스 부통령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 "내란 선동자들이 이민 단속 요원들을 공격하고 있고, 미국 정치 지도자 중 절반은 국경 단속을 '악'이라고 여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배치에 외에도 해병대 등 정규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 파견 여부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압적인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6일 LA 도심 연방 청사 인근에서 시작됐다. ICE가 당일 LA 전역에서 44명을 불법 이민자로 분류해 긴급 체포한 데 따른 불만이 폭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에서 6일 하루 시위 인원이 10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7일에는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까지 사용됐고 일부 시위대는 체포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가한 주방위군 파병의 법적 근거와 과잉진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미국 CNN 등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치유하거나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그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진보 성향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쇼를 원하기 때문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A로 파병된 주방위군의 역할도 모호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군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LA로 보낸 주방위군이 시위대를 어느 정도로 상대할지에 대한 교전 수칙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주방위군이 시위 지역의 연방정부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파견 직전에 교전 수칙을 안내받았지만, 국방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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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당국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이 캠프 데이비드로 갈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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