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법원서 가처분 파기 후 본계약 체결
체코서 별도 행사 시 이재명 대통령 초청 가능성
"유럽 첫 수주…선진국 원전 수출 교두보 마련 의미"
"추가 수주 위해선 韓 원전 지지 보여줘야"
한국수력원자력이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전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체코 정부의 공식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수원은 이날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발주사인 EDU II는 체코 정부가 지분의 80%, 체코전력공사가 20%를 보유하고 있다.
한수원은 주 계약자로서 팀 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본계약 체결 이후 이들 협력 기업들과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연내 한수원과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등 주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터빈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현지 터빈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다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앞서 한수원과 체코 EDU II는 5월초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체코 브르노 주법원이 입찰 당시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한차례 본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 II와 한수원이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EDF는 본안 소송에서 "안전 예외 조항(Security exception) 적용 여부만을 심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5일 본안 심리를 앞두고 있다. 최고행정법원은 "보안 예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이유로 사전 심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예비조치(가처분))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 있으나 한수원은 이번 본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브르노 주법원이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고려하겠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적 견해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브르노 주법원이 경쟁보호청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다시 최고행정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은 체코 국가 에너지·기후 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체코 현대사에 있어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계약 체결 이후에 별도의 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5월 초에도 본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었다. 하지만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체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체코에서도 의미가 남다른 만큼 별도 세레머니를 가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원자력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체코는 향후 테믈린 3, 4호기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이 이번에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에 관한 것이다. 한수원은 향후 있을 테믈린 3, 4호기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체코 정부와 EDU II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테믈린 3, 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에 테믈린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 4호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체코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원전에 대해 지지를 지속해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마련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전의 역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은 유럽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정범진 교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달리 유럽의 까다로운 노동환경 규제와 산업안전 기준을 만족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 선진국에 추가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설 등 다른 산업 분야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과 EDU II는 착수 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 정보시스템 구축을 착수했다"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DU 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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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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