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끔찍하고 정치적…대법원이 뒤집어야"

"사기꾼들, 美 파괴 허용해선 안돼"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본 1심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CI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CIT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어 "끔찍했던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타국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급진 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이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재정적 피해를 주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