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1번 공약 경제 살리기, 해답은 나와 있다

저성장 요인 복합적, 극복 쉽지 않아
핵심 요인 인구 구조 변화, 집값·교육경쟁 등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갈등 동반 구조 개혁, 의지 갖고 한 발부터 떼야

전날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선 '저성장의 늪, 한국 경제·금융의 도약'을 다뤘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분야별로 짚었는데, 관점과 해법은 각양각색이었지만 결론은 같았다. 저성장 국면을 근본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해답이란 것이다.

그러나 구조 개혁은 시작부터 쉽지 않다. 이미 형성된 질서에 변화를 주는 시도를 해야 하므로 갈등은 필연적이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저성장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자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기대수명은 늘었으나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서인데, 현재 구조에선 생각보다 수반하는 문제가 많았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까지 겹치며 성장 잠재력이 줄고, 의료보험 등 고정비용 증가로 정부부채가 는다. 똑같은 돈을 써도 효과는 줄어든다.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 강화와 유연 근무제 도입, 돌봄 인프라 확대 등이 강조된다. 미흡하나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단 점에선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집값이 비싸고 교육 경쟁이 치열해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를 못 내는' 문제에 대한 구조 개혁 시도엔 미온적이다. 관련해 포럼에선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과 지역 선발 강화를 담은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화 완화가 제안됐다. 핵심은 구조개혁 시도다. 제안된 방법을 지렛대 삼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인구의 활용을 위해선 현재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뿐 아니라 고령층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도 구조개혁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최근 한창 논의가 활발한 정년 연장 문제다.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력 제공과 안정적 돈벌이 수단이 교환돼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연금 개혁이 제안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유난히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낮은 반면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다는 데서 착안했다.

이 어려운 시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최근 만난 전직 고위 공무원은 저성장 국면 타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구조 개혁을 향한 VIP의 의지'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문제는 부처를 움직이게 하고, 결국 변화를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주요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단 점에선 아쉬움이 크다. 재정 투입을 통해 일시적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구조 개혁 시기는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 감세 역시 마찬가지다. 줄어든 세수에 대한 대안 없이는 결국 또 빚이다. 그 빚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의지를 갖고 시도한다면 훗날 꼭 '그 어려운 걸 내가 시작했다'는 뿌듯한 자긍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 딱 좋은 시기다.

김유리 경제금융부 차장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