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50% 넘는 마약 재범률 이유는[뉴스인사이드⑤]

⑤마약중독 탈출
치료 후 사회로 나가려 해도
복귀 도와줄 환경 부족해
전문적 치료 인프라 부족
식약처·법무부·복지부 등
사법-치료-재활 연계 도입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약을 하고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락할 사람 하나 없는 상황, 망가진 몸, 일할 곳조차 없는 현실…. 마약 치료를 마친 20대 남성이 병원을 다시 찾아와 고백했다. 그는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살아보겠다 결심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마약은 한국 사회에 조용히 스며들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연령을 막론하고 마약 중독이 확인된다. 마약 재범률은 51.9%에 달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마약의 유혹에서 구해내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작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마약에 중독된 이들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사회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다. 치료를 받더라도 퇴원 후 사회 복귀를 돕는 시스템도 사실상 부재에 가깝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마약 지옥문'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재활의 문턱에서 다시 무너진다

마약에 손댔던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단 현상'이 아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더 큰 벽에 부딪힌다.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장은 "회복 의지를 가진 환자들도 병원 밖에 나가면 연락할 사람이 없고, 취업도 어렵고,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며 "중독으로 돌아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과거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이들과의 인연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한 20대 남성은 과거 학교 선배들과 함께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마약에 손을 댔다. 그는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마쳤다. '약을 끊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옛 친구들' 뿐이었다. 재범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처럼 마약이 재범률이 높은 건 개인의 의지 부족 탓만은 아니다. 이승호 전 대검찰청 마약과장(태평양 변호사)은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사회적 연결망, 생계, 주거 등 기본적인 회복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중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며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나 재활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도 "일상이 무너진 지 오래된 이들에게 간단한 일이라도 맡기는 것 자체가 재활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치료 인프라도, 병상도, 사람도 모자란다

그런데도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김 원장은 "전국에 마약 중독자를 입원시켜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대구대동병원 정도"라며 "우리 병원에 마약 관련 환자만 40~50명 정도 입원해 있는데, 전문의는 두 명"이라고 말했다. 병원도 없고, 전문 의료진도 부족한 것이다.

중독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경우, 외래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이때 마약을 강제로 끊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면 손을 떨고 식은땀이 나는 것처럼 마약도 금단현상을 겪는 시기가 있는데, 대개 100일을 기본으로 본다"며 "마약 환자들은 치료 과정이 길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사회 복귀가 어려워 장기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늘 새로 치료받으려는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순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있는 치료 인프라도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 이 변호사는 "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방에서 치료받으려면 생활을 모두 접고 올라와야 한다"며 "이런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마약 문제를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마약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준비도 부족하다. 의사가 수련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들도 마약 중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환자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치료는 사회의 몫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있다. 김 원장은 "코로나가 사람과의 접촉으로 퍼졌다면, 마약은 누군가 '요즘 힘들지 않냐, 이거 하면 좀 편해진다'고 권하는 방식으로 전염된다"며 "결국 사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재활과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 역시 "형사 처벌로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순간 자포자기하게 되고 사회 복귀도 힘들어진다"며 "마약사범을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는 마약의 치료, 재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간 정보 공유나 협업이 체계화돼 있지는 않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 구조는 검찰, 경찰, 병원, 민간 공동체가 제각기 움직이고 있어서 환자 중심 치료가 어렵다"며 "이제는 컨트롤타워이자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태국 마약청(ONCB)처럼 수사와 치료를 함께 포괄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마약청 같은 별도의 국가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치료와 예방 기능을 함께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식약처·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 등은 지난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시범 도입했다. 단순 투약자 중 치료 의지를 보인 대상에게는 기소유예 조건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연계하는 것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