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 법인세 최고세율 40%로 상향…불평등 완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토지·자연자원 ‘공개념 도입’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0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후보는 이날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재벌 대기업-불로소득-상속·증여세 중과세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조법 개정으로 누구나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 하도급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겠다"며 "의료·돌봄·안전·기후 위기 대응 등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국내외 대기업이나 민간이 장악하고 있는 필수재인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산업을 국가·지자체·사회적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한 공개념 도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확장재정 ▲국가책임 돌봄·복지 ▲기후정의 실현 ▲재벌체제 개혁 ▲고리 사채 무효화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