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상정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행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면서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대행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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