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용민 법안은 방탄용"
“삼권분립 부정하는 입법 폭주 멈춰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의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 예정자가 됐다"고 지적하며, 판결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반응을 "집단 광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법 쿠데타니, 대법원의 내란 행위니, 이게 나라냐"며 "집단 광기 앞에 사법부의 독립은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대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삼권분립 종식'이라고 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공화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자는 법을 발의하고(정청래),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고(김용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난도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왕조시대 간신배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임금 하나 지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쿠데타, 입법 내란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파괴하고 있다. 입법 독재, 국회 폭주, 헌정 파괴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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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글 말미에 "민주당은 탄핵과 악법 제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국정을 파괴하려는 이재명 세력에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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