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서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과 차별화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교부세 배정 등 정책이 지방에 적용돼야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도지사는 "영·호남은 대한민국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지였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그 비중이 30%로 줄었다"며 "충청권까지 수도권 발전 효과를 누리는데 영·호남은 역차별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칙과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수도권과 영·호남은 비교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도권과 차별화하고 교부세 배정도 다르게 하는 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요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이번 회의는 중앙정치권에 국민 통합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라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도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현안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돼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과 영·호남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또 조기 대선 출마로 사퇴한 홍준표 전 시장 대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사정상 참석을 못 한 김관영 전북지사를 대신해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자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야 정치권을 향해 "극단의 대립을 중단하고 결연한 자세로 국민 대통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를 이끈 두 바퀴와도 같은 우리 영·호남이 국민 대통합의 길로 먼저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 확대(내국세 19.24％→30％)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과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지역 분산 배치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 ▲지역 산업 특성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및 지방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이양 ▲지역개발권한 지방에 이양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부산), 달빛철도 조기 착공(대구 및 광주), 산림청의 산림부로의 승격(울산),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전북),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전남), 동서횡단철도 건설(경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경남)은 시·도 연계발전 과제로 채택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부산),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대구), 인공지능 AI 모델 시티 조성(광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울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지원체계 구축(전북),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전남), 경남 경제특별자치도 조성(경남) 등은 시·도별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논의한 시·도 간 연계발전 과제와 시·도별 현안 과제를 다가오는 대선 공약에 반영되게 건의하고 설득할 방침이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해 이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교류, 협조를 이어왔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범 영·호남권으로 구성돼 각 지역 시도지사가 매년 의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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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현 의장인 경남지사의 뒤를 이어 차기 의장이 될 예정이었으나 대선 출마로 공석인 대구시장 대신 차차기 의장인 전남지사가 제16대 의장으로 선임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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